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광주에서 뺑소니나 사고후미조치로 조사를 받거나 교통사고 배상 문제로 소송을 준비할 때 거치는 경찰서·광주지방공소청·광주지방법원과 12대 중과실, 운행자 책임 쟁점을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광주 5개 구에서 난 교통사고는 광주경찰청 소속 동부·서부·남부·북부·광산경찰서 가운데 사고 장소를 맡은 곳에서 조사합니다. 나주·화순·담양·장성·곡성·영광에서 난 사고는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서가 맡지만, 기소 여부는 모두 광주지방공소청이 정하고 1심 재판도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뒤에도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따로 있습니다. 광주 분사무소는 서구 상무중앙로에 있습니다.
광주 분사무소 교통 사례는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그 밖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사고 뒤 현장 조치가 문제 된 형사 사건과, 사고 피해를 돈으로 정리하는 민사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사고 뒤 연락처를 주고받았는지, 경찰에 알렸는지 같은 몇 분 동안의 행동이 형사 책임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 전에 사고 직후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두고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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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대로 헤어졌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 진단을 받고 신고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정말 괜찮다고 했는지,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겼는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다친 기색을 보였는지가 도주 여부를 가릅니다.
피해자의 말만 믿고 아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볼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피해자 동의 아래 헤어졌다는 점이 메시지나 영상으로 확인되면 도주가 부정될 수 있어, 사고 직후 통화 기록과 문자, 주변 영상을 빨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뺑소니 자세히 보기 →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사고 뒤 조치 의무는 도로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안이나 건물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난 사고에도 적용됩니다.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긁고 그냥 떠났다면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만 조금 상한 사고라면, 실제로 위험을 없앨 조치가 필요했는지와 피해 차주에게 인적사항을 알렸는지가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뒤늦게라도 피해 차주에게 연락해 수리비를 정리했다면 그 과정의 메시지와 송금 기록을 남겨 두세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사고후미조치 자세히 보기 →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는 운전자뿐 아니라 그 차를 자기를 위해 운행한 사람, 곧 운행자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가족이나 직원에게 차를 빌려준 차 주인도 운행자로 볼 수 있어, 운전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을 때 차 주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차 밖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운행자가 자신과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으며, 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고, 함께 탄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차나 물건이 부서진 피해는 이 규정이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 규정으로 청구하므로,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분쟁 자세히 보기 →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음주 운전처럼 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도주·음주측정 거부가 있었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다면 보험 가입만으로는 공소를 막지 못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필요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하고, 사람이 숨진 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12대중과실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광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나주시 사고는 전남경찰청 소속 나주경찰서가 조사하지만, 기소 여부는 광주지방공소청이 정하고 1심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화순·담양·장성·곡성·영광도 같은 구조입니다. 목포·순천 등 그 밖의 전남 지역은 각 지청과 지원이 맡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는 양쪽 운전자가 모두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신호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나 속도 조절에 소홀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신호 주기를 확인할 수 있는 교차로 영상과 블랙박스를 확보해 진술 전에 확인해 두세요.
광주경찰청·광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 같은 기관 이름은 그대로이고, 주소 표기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공소청법 시행으로 광주지방검찰청이 광주지방공소청으로 바뀌어, 그 전후로 받은 서류의 기관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 판사 세 명이 맡은 합의부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형사 항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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