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광주 5개 구와 나주·화순·담양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 불복이 어느 기관에서 진행되는지, 수치 구간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광주 분사무소는 서구 상무중앙로 110에 있습니다. 2026년 7월 광주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졌지만 수사·재판 기관의 이름과 관할은 그대로입니다.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서 적발되면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서가 조사하고, 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서가 맡습니다. 두 권역 모두 광주지방공소청이 기소하고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재판합니다.
광주 분사무소의 음주운전 사례는 대부분 다른 죄 없이 음주운전 혐의만 걸린 사건입니다.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걸린 사건이 하나 있고, 형사 사건과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신청을 한 사건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이냐에 따라 형사처벌의 무게와 면허 처분의 종류가 함께 정해집니다. 광주 음주운전변호사를 찾기 전에 측정 결과지에 적힌 수치부터 확인하고, 아래에서 처분 불복 절차와 기간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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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몇 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을수록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도 처벌 기준을 넘는 가장 낮은 구간에서는 정지, 그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취소로 처분이 갈립니다. 그래서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측정 결과지의 수치가 형사와 행정 두 절차의 방향을 동시에 정합니다.
정지 구간의 수치라도 처분이 정지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으면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될 수 있고, 다른 위반으로 쌓인 벌점과 합쳐 일정 점수를 넘어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므로, 정지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처분 통지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벌 자세히 보기 →광주 분사무소 사례 9건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불복 방법은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는 행정심판 두 가지이고, 법원 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냈다고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아, 임시운전증명서 기간이 끝나면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사정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모두에서 감경 사유로 검토됩니다. 받아들여지면 취소는 정지로, 정지는 더 짧은 기간으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해진 기준을 넘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를 냈거나, 일정 기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자세히 보기 →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벼운 접촉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충격의 크기, 차량 손상 부위, 사고 직후의 운전 모습으로 사고를 알았는지를 판단합니다. 확실히 알지 못했어도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그대로 갔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걸리면 두 죄가 따로 성립해 사건이 무거워지고, 운전면허 처분에서도 벌점이나 취소 사유가 더해집니다. 사고 뒤 보험회사에 연락했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다면 그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하고, 상대 차량 수리 내역은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술에 취한 상태로 타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자동차와 같은 형사처벌 체계가 아니라 범칙금 위주의 가벼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타면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 자전거와 다릅니다.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므로 통고서에 적힌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음주운전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광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광주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졌지만 광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의 이름은 그대로이고(광주지방공소청은 통합과 별개로 2026년 10월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바뀐 이름입니다), 경찰도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이 따로 남아 있습니다. 서류의 주소 표기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로 바뀌었습니다.
나주시는 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과 함께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광주지방공소청 관할이라, 조사는 전남경찰청 소속 나주경찰서가 맡더라도 재판은 광주에서 열립니다. 전남의 나머지 시·군은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이 나눠 맡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하지만, 행정심판은 이와 별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까지 놓치면 처분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하세요.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바뀌는 식이라, 바뀐 정지 기간이 끝나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는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고, 그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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