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창원시 안이라도 음주운전 사건이 가는 곳은 둘로 나뉩니다.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과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경찰 조사는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창원중부·창원서부·마산중부·마산동부·진해경찰서 등이 담당합니다. 창원 분사무소는 성산구 중앙대로 105에 있습니다.
창원 분사무소의 음주운전 사례는 음주운전 혐의만 걸린 사건이 가장 많고, 사람이 다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함께 걸린 사건이 두 건 있습니다. 사고 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걸린 사건, 음주운전과 사기가 함께 문제 된 사건도 하나씩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지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 검토될지는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가 함께 정합니다. 창원 음주운전변호사를 찾기 전에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아래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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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는 종합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성립하려면 먼저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신호를 지키며 달리던 중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든 경우처럼 사고 자체를 피할 수 없었다면, 술을 마셨더라도 치상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하고 음주운전죄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사고 사건에서는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사고 직전의 속도, 신호, 차선,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었는지, 피해자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고, 이 사정은 보험 처리 결과와도 맞물립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2건
음주 사고를 낸 뒤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을 접수하거나, 음주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음주운전과 별개로 보험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음주 사고도 피해자 배상은 처리하지만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따로 내야 하는 구조라, 이를 피하려다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사실과 다르게 접수했다면 보험회사에 바로잡고, 수사 단계에서 어떤 경위로 접수했는지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사고 없이 적발된 음주운전은 공소청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치가 높거나 이전 전력이 있으면 정식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그 집행유예가 검토됩니다.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반복 음주운전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다시 운전하지 않을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차량을 팔았거나 출퇴근 방법을 바꾼 자료, 음주 치료나 교육 이수 기록, 가족의 감독 계획처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막연한 반성문보다 무게를 가집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다음 음주운전 때 가중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음주운전벌금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5건
도주치상은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을 알면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을 때 문제됩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부상이 가벼워 실제로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도주치상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고 뒤 정차해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고후미조치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폈는지, 괜찮다는 말을 듣고 떠났는지, 연락처를 건넸는지처럼 현장에서 오간 말과 행동이 사건의 갈림길이 되므로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서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창원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이 처리하고,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같은 창원시라도 의창구·성산구·진해구는 본원 관할이라 법원이 다릅니다. 함안군과 의령군도 마산지원 관할입니다.
김해시 사건은 지금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창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김해지원을 새로 두는 법률이 정해졌지만 시행이 2032년 3월로 예정돼 있어, 그때까지는 창원 본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양산시는 경상남도지만 창원지방법원이 아니라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공소청 관할이라, 양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 재판은 울산에서 열립니다. 같은 경남이라도 김해와는 관할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두세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차량 소유자인 회사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회사가 차량 운행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책임은 운전한 사람이 지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운전이었는지, 퇴근 뒤 개인적으로 쓴 것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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