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재판은 사건 지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서부지원, 의성지원에서 열립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본원만 맡습니다. 서구·달서구·달성군에 살아도 면허 소송은 본원으로 가는 셈입니다. 대구 분사무소는 중구 달구벌대로 2095에 있습니다.
대구 분사무소 음주운전 사례는 음주운전 혐의만 걸린 사건이 가장 많지만, 도주치상이 함께 걸린 사건이 두 건 있고, 측정거부·위험운전치상·여러 차례 반복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이 하나씩 있습니다.
사고가 났거나 전력이 있는 사건은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대구 음주운전변호사를 찾기 전에 아래에서 자신의 사건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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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전 규정은 기간 제한 없이 전력만으로 가중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고, 지금은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봅니다.
전력이 여러 번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차량을 처분했는지,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고 있는지, 가족이 운전을 막을 방법을 마련했는지처럼 다시 운전하지 않을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2회처벌 자세히 보기 →대구 분사무소 사례 1건
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숨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는 것도 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측정을 요구할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거나 요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측정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거부의 경위는 단속 당시 영상과 경찰의 보고서로 확인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자세히 보기 →대구 분사무소 사례 1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이 문제됩니다. 다친 사람이 없고 물건만 부서졌더라도, 사고 뒤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 사실을 감추려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나중에 돌아오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았는지, 연락처를 남기는 등 신원을 밝혔는지가 도주 여부를 가르고,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수치로 운전 당시 농도를 어떻게 추정할지도 함께 다퉈집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자세히 보기 →대구 분사무소 사례 2건
위험운전치상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어야 합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경위, 사고 전 운전 모습, 단속 경찰관이 본 말투와 걸음걸이 같은 정황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위험운전치상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음주운전죄로 정리될 수 있고, 이 차이는 형의 무게와 바로 이어집니다. 경찰이 작성한 정황 보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블랙박스나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대구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대구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경산·영천·칠곡·청도는 경상북도지만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대구지방공소청 관할이라 재판이 대구에서 열립니다. 성주·고령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맡습니다. 경찰 조사는 영천·경산·칠곡·청도경찰서처럼 그 지역 경찰서가 담당합니다.
가중처벌은 이전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기간이 지난 전력은 가중 규정의 요건에서는 빠지지만, 형을 정할 때 참고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의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속 여부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따져 정합니다. 사고 없는 음주운전보다, 전력이 여러 번이거나 사람이 크게 다친 사고, 현장 도주가 겹친 사건에서 구속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와 직업, 재범 방지 계획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별개의 죄로 처벌되고, 운전면허는 정지 없이 취소됩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어도 측정거부로 받은 면허 취소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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