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

대구 회생·파산변호사

대구·경북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간이회생이나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 2026년 3월 문을 연 대구회생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례 유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회생·파산 신청대구회생법원
  • 대구 분사무소 회생·파산 사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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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대구·경북의 회생·파산 사건은 2026년 3월부터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 시내뿐 아니라 포항·구미·경주·안동처럼 경북 어느 시·군에 있는 회사라도 이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수성구 동대구로의 대구법원종합청사에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는 중구 달구벌대로 2095에 있습니다.

대구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은 세 건입니다. 기업파산과 법인파산처럼 회사를 정리한 사건이 두 건, 채무 규모가 작은 영업소득자가 이용하는 간이회생 사건이 한 건입니다.

회생으로 갈지 파산으로 갈지를 정하기 전에 채무가 모두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세어야 합니다. 간이회생처럼 채무 금액이 신청 요건이 되는 절차가 있고, 우선순위가 다른 채무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절차별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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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대구 회생·파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간이회생

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친 채무가 법이 정한 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를 위한 회생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법인도 이용할 수 있고, 일반 회생절차보다 조사를 간이하게 하고 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해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였습니다.

채무 금액 요건은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보므로, 이자와 보증채무까지 포함한 채무 목록을 먼저 만들어야 요건을 잘못 판단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일반 회생절차로 이어 갈 수 있는지를 법원이 따로 살핍니다.

대구 분사무소 사례 1건

해산·청산과 파산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해산·청산과 파산이 있습니다.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청산인이 정리하면 되지만,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면 파산 절차로 정리합니다. 법인은 갚을 능력이 없을 때뿐 아니라 부채가 자산을 넘는 상태만으로도 파산 원인이 인정됩니다.

해산 뒤 청산하는 도중에 재산이 빚을 갚기에 모자란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청산인의 사무는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고, 그 뒤의 재산 정리와 배당은 파산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업파산신청 자세히 보기 →

대구 분사무소 사례 2건

근로자 임금과 대지급금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으로 일반 채권보다 앞서 변제됩니다. 회생 중인 회사는 임금을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지급해야 하고, 파산한 회사의 임금은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에서 먼저 지급합니다.

회사 재산이 모자라 임금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는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지급한 만큼 회사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으므로, 회사는 신청 전에 근로자 명부와 체불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CASES

대구 분사무소 회생·파산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대구 회생·파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포항이나 구미에 있는 회사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하나요?

네. 대구회생법원의 관할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입니다. 포항·구미·경주·안동처럼 대구에서 먼 경북 지역의 회사도 회생·파산 신청은 대구회생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수성구 동대구로의 대구법원종합청사에 있습니다.

회사 재산이 거의 남지 않았는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절차 비용을 대기에도 모자라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를 하거나, 진행 중에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 보수 같은 절차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간이회생 중에도 가게나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나요?

간이회생은 영업을 이어 가며 빚을 조정하는 절차라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고 대표자가 경영을 맡게 하지만, 법원이 허가를 받도록 정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전 채무는 계획에 따라 갚아야 하므로 개시 뒤 특정 채권자에게 따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관리인이 낸 채권자 목록에 우리 채권이 맞는 금액으로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목록에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금액이 다르거나 빠져 있다면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안에 직접 신고해야 하고,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으면 계획이 인가된 뒤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담보를 잡아 둔 채권이라면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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