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분사무소는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대가가 오갔는지, 촬영이나 통신매체가 쓰였는지에 따라 형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성매매처벌법으로 적용 법률이 갈립니다. 어느 법이든 대구에서는 대구지방공소청과 그 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서부지원(군위군은 의성지원)이 1심을 맡으며, 피의자가 소년이면 대구가정법원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대구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에서는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처럼 아청법과 형법 조항이 섞여 있고, 그다음이 강제추행·군강제추행이며, 성인 성매매와 통신매체이용음란, 강간 사건이 뒤를 잇습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만나게 됐는지가 첫 조사부터 쟁점이 됩니다. 대구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고, 아래의 유형별 쟁점과 관할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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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아청법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빠집니다. 아동·청소년을 속이거나 지위를 이용해 간음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아청법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 되어 형법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간음 행위 자체를 속인 경우뿐 아니라, 나이나 신분을 속이거나 거짓 약속을 해서 상대방이 응하게 만든 경우처럼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나 대가와 맞물린 거짓도 위계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SNS·채팅 앱에서 시작된 만남이라면 대화 전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아청법위반 자세히 보기 →대구 분사무소 사례 2건
형법은 13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과 같이 처벌하고, 2020년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같은 법리로 처벌합니다.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는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거나 겉모습으로 알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대화 중에 학년이나 학교 이야기가 오갔다면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함께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의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 자세히 보기 →대구 분사무소 사례 1건
아동·청소년이나 그를 알선한 사람 등에게 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등을 하면 아청법의 성매수가 됩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이른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피해자로 바뀌어, 성인 사이의 성매매와 달리 사는 쪽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만들거나 퍼뜨리는 것뿐 아니라 사거나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동의했거나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려고 찍은 것이라도 제작으로 본 판례가 있어, 촬영 경위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자세히 보기 →성인 사이의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이 다루며, 돈을 주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처럼 법이 정한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업소 장부, 예약 문자, 계좌 이체 내역이 압수되면서 나중에 수사가 시작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날짜와 횟수, 결제 수단을 먼저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 자세히 보기 →직장 상사처럼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나 감독을 하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문제 될 수 있어, 회식 자리나 출장 중에 생긴 일이라면 두 사람의 관계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 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주변에 알린 말이나 메시지는 진술이 일관됐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강제추행죄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대구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이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같은 해 개정으로 구입·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되고 소지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졌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인 성매매로 처음 적발된 사람에게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른바 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기소 여부를 정하는 공소청이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처음이라고 해서 정해진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아청법 사건이 되어 이 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 참여, 의견 진술, 재판 기록 열람처럼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를 돕습니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는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판결 선고는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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