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면 달성군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점유자가 수성구에 산다면 본원도 가능하지만, 현장 검증과 판결 뒤 집행을 생각하면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세입자가 주선한 새 세입자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는 그 기간 안에만 적용되고, 차임을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판결이 있으면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은 남은 짐을 꺼내 채무자에게 넘기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보관한 뒤 나중에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할 수 있습니다. 판결 없이 집주인이 직접 짐을 치우거나 자물쇠를 바꾸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 계약이 끝났다면 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집을 비워 줄 준비가 됐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옮기세요. 그 뒤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