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대구는 같은 시 안에서도 사는 구에 따라 1심 법원이 갈립니다.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와 경북 영천·경산·칠곡·청도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서구·달서구·달성군과 경북 성주·고령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맡습니다. 2023년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은 민사·형사 1심이 지금도 의성지원 관할입니다. 기소는 대구지방공소청과 그 아래 서부지청·의성지청 등 여덟 개 지청이 나눠 맡습니다.
가사사건은 이와 다르게 나뉩니다. 서부지원 구역인 서구·달서구·달성군과 성주·고령도 이혼·친권·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대구가정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회생·파산은 2026년 3월 문을 연 대구회생법원이, 행정소송 1심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대구·경북 전체를 맡고,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대구 분사무소 사례는 형사 사건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대여금·손해배상 같은 민사, 성범죄, 이혼·상간 소송, 사기 순입니다. 형사에서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이, 민사에서는 대여금 청구가 자주 보입니다. 대구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사건이 본원과 서부지원 중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준비가 한결 단순해집니다. 아래에 법원별 관할과 대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대구 분사무소 분야별 안내
분야마다 관할 기관, 자주 묻는 질문, 대구 분사무소의 실제 사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대구 분사무소 업무사례 15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항소기각
- 존속상해죄 무죄
- 부당이득금 승소
- 주주권확인의 소 승소
- 손해배상(기) 증액 조정
- 모욕 무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승소
- 대구민사소송변호사 승소
- 전자금융거래법 무죄
-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의소 승소
- 기업파산 파산선고
-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 건물인도 승소
- 법인파산 파산 결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불기소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대여금 승소
- 보험금 결정
- 대여금반환청구 전액 인용
- 토지인도 승소
- 대여금 승소
- 손해배상(기) 승소
- 보증금반환 승소
- 학교폭력 조치없음
- 학교폭력 조치없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기소
- 이혼 등 승소
- 이혼 등 승소
-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수리
- 상속포기 신고수리
- 손해배상(산) 승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처분취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처분취소
- 도주치상 불기소
- 업무상과실치사 등 집행유예
- 이혼 전액 인용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승소
- 대여금 승소
-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승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벌금형
- 특수협박 불기소
-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감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 증거조사 증거수집
- 상간자 손해배상 승소
- 강제추행 집행유예
- 간이회생 회생인가
- 명예훼손 불송치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보복협박 검찰송치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디지털포렌식 증거수집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불송치
- 절도 불송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벌금형
- 보증금반환 승소
- 사기 집행유예
- 영업비밀누설 불기소
-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 조세범처벌법위반 불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무면허운전 벌금형
- 스토킹·디지털포렌식 증거확보
- 디지털포렌식 디지털포렌식
- 사기 집행유예
- 업무방해, 협박 불송치
- 성매매 기소유예
- 물품대금 승소
- 성매매 기소유예
- 이혼 승소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기각
-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불기소
- 강제추행 불기소
- 특수협박 집행유예(고소대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인용
- 건물인도 승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형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음주운전 집행유예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증거조사 완료
- 강제추행 불기소
- 증거보전 승소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대여금 승소
- 손해배상(기) 승소
- 구상금 전액 인용
- 특수협박 불기소
- 강간 불기소
- 학교폭력 처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 학교폭력 손해배상 승소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감호위탁
- 근로기준법위반 불기소
- 절도, 주거침입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명예훼손 불송치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기각
- 손해배상(기) 승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불기소
- 학교폭력 손해배상 승소
- 영업비밀누설등 불송치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승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 회사에 관한 소송 승소
- 분담금반환청구의소 승소
- 과실치상 벌금형
- 공문서위조 집행유예
- 손해배상(기) 승소
- 건물인도 승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송치
-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용
- 대여금 승소
-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무죄
- 정보통신망침해 기소유예
- 사기 무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사실혼 결정
-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
- 계약금 반환 승소
- 공사대금 승소
- 군강제추행 불송치
- 재산분할 승소
- 폭행, 아동학대 불기소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대여금 조정성립
- 사기 불기소
- 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불기소
- 업무상과실치사 불기소
- 절도 불기소
- 음주운전6회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 아동학대 불기소
- 공무집행방해, 상해, 방화 벌금형
- 대여금 승소
- 전세보증금반환 승소
- 사기방조 집행유예
- 대여금 승소
- 상해 벌금형
- 공문서위조 집행유예
- 군무이탈 등 집행유예
대구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대구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대구 자주 묻는 질문
달서구에 사는데 민사 소송과 이혼 소송을 내는 법원이 서로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서구·달서구·달성군을 관할하는 민사·형사 1심 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지만, 이혼·친권·양육 같은 가사사건은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같은 집안 분쟁이라도 대여금은 서부지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에 내는 식입니다. 민사 관할은 상대방 주소지나 돈을 갚기로 한 곳 등으로도 정해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군위군은 대구에 편입됐는데 재판도 대구에서 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군위군은 2023년 7월 대구광역시가 됐지만 민사·형사 1심은 지금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이고, 기소도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이 맡습니다. 경찰은 대구경찰청 소속 대구군위경찰서입니다. 관할을 정한 법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받은 서류에 적힌 법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어디서 심의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치는 교육장이 합니다. 대구에는 동부·서부·남부·달성·군위 다섯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 1심은 서부지원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룹니다.
대구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내나요?
대구에는 대구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이 따로 없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수성구에 있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맡고, 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밀린 임금 문제는 고용노동청 소관으로, 중구·동구·수성구·북구 등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서구·달서구·남구·달성군 등은 대구서부지청이 맡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 분사무소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 26층
- 상담 전화
- 1800-7905 (대표번호)
- 상담 시간
-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 주차
-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