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 변호해 경미한 벌금형 받아

대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조력을 구했습니다.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대구변호사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검색해 판매책의 게시물을 보고 판매책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판매책은 필로폰을 구매하려면 1g당 수십만원을 입금하라고 했고, 의뢰인은 무통장입금을 통해 해당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후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받고자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필로폰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대구변호사 의뢰인이 위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류에 관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는 사용하거나 소지하지 않고, 그럴 의도를 가지고 구매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변호사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자였기에 징역형이 불가피해보였는데요, 대구변호사는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대구변호사 의뢰인은 대구변호사의 변호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했기에 의뢰인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됐는데요, 대구변호사의 변호로 받아낸 판결이었습니다.

마약류는 그 어떤 범죄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대구 법무법인 대륜 마약대응그룹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