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방어사례] 마약변호사의 조력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마약판매책과 접선하여 직접 사용할 목적의 마약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필로폰을 음료에 섞어 음용하고, 같은 마약판매책에게 구입한 대마초도 흡연하였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게 범행 사실을 발각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송을 앞두고 있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마약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마약 투약 • 단순소지 처벌 수위

■ 대마

⊙ 대마 등
- 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
-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섭취 및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필로폰

⊙ 필로폰 등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처벌

•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의뢰인은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병증이 호전되지 않아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마약에라도 매달려보자는 심정으로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투약하니 상태가 호전되기는 커녕 더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두려움에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전부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절대 마약을 접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과 약물의 효능이 떨어지자 마약이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차례 마약을 구매하여 음용, 흡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구매하여 복용한 것이 아닌, 소량의 마약을 단 한차례 구입하여 복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륜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습적이 아닌 단 한차례 소량의 마약을 구매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오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입니다.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과 관련된 동종 전과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탄원서 등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하게 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혼자 소송을 준비하기보다 마약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을 방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