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로펌 조력 | 필로폰 투약 혐의의 의뢰인, 창원로펌 조력 받아 ‘불기소’ 방어

창원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마약 전문 변호사가 있는 로펌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륜의 창원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흔히 알려진 마약으로는 대표적으로 ‘필로폰’과 ‘대마’가 있습니다. 필로폰과 대마의 적용법조 및 처벌 형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로폰 등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등

- 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
-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섭취 및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창원로펌은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마약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창원로펌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다음의 내용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극도의 우울감으로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점

■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의뢰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재범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 의뢰인의 지인들이 그를 곁에서 감시하고, 격려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검찰은 ‘의뢰인이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창원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