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사출신변호사 추천 | 마약류관리위반 혐의 의뢰인, 초기 대응으로 불기소 마무리

대구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 변호를 위해 해당 사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평소 의협심이 넘치던 의뢰인은 경찰을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경찰 공부 스터티 모임에서 만난 형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됩니다.

🔗마약 범죄자를 유인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함정수사라 생각하고, 공익을 위한 일이기에 제안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랜덤채팅 및 sns을 통해 마약 범죄자를 유인하기 위한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실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대구검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게 됐습니다.

의뢰인 혐의: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sns 등을 이용해 마약류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 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함

대구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중 ‘마약류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 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했다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범죄자를 유인하기 위해 마약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것은 맞습니다.

대구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올린 ‘차가운 술 마실래요?’라는 마약 은어 문구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에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것을 금지하는 '정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의 규정:

마약류 사용, 소지, 소유, 관리, 수입,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에 관한 '정보'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

대구검사출신변호사는 기존 판례 등을 근거로 게시글에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거나, 체적인 마약류의 이름과 별칭 정도는 게시를 해서 적어도 게시자가 게시한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고 이를 판매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는 게시를 해야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구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된다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익을 위해 마약류 관련 자들을 유인해 신고를 하려고 했을 뿐 그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거나 매매, 매매 알선 등을 하려는 의도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구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구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선량한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건도 단순히 공익을 위한다는 의협심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대구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선량하고 의협심이 강한 시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변호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며,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대구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