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 분사무소

인천 변호사

인천 9구 2군과 부천·김포의 사건이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과 부천지원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회생법원·고등법원이 아직 없는 인천의 관할과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 분사무소 사례 분야를 정리했습니다.

  • 1심 재판인천지방법원 본원
  • 인천 분사무소 사례15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인천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인천지방법원 본원은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늘어난 9구 2군 전체를 맡습니다. 제물포구·영종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해구·검단구와 강화군·옹진군이 모두 본원 관할이고, 기소는 인천지방공소청이 합니다. 강화군에는 소액 사건 같은 일부 사건을 다루는 강화군법원이 있습니다. 같은 인천지방법원이라도 경기 부천시·김포시는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관할이며, 인천 분사무소가 주로 상담하는 권역은 인천 시내 9구 2군입니다.

가사사건은 2016년 문을 연 인천가정법원이 인천 시내를 맡고, 부천·김포의 이혼 같은 가사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함께 다룹니다. 인천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개인회생·파산과 법인회생은 인천지방법원 파산부가, 행정소송 1심은 인천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회사의 회생·파산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등법원도 아직 없습니다.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월 개원이 예정돼 있고, 그전까지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며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있습니다.

인천 분사무소 사례는 형사 사건이 가장 많고, 대여금·부당이득금 같은 민사가 그다음이며 성범죄, 이혼·상간 소송, 사기 순으로 이어집니다. 형사에서는 공무집행방해·폭행·스토킹·주택법 위반 사건이, 민사에서는 대여금 청구가 자주 보입니다. 인천 변호사를 찾을 때는 바뀐 구 이름 때문에 서류에 적힌 주소와 관할 기관이 헷갈리지 않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아래 관할표와 질문을 먼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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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인천 분사무소 업무사례 15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인천 자주 묻는 질문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뉘었는데 법원이나 세무서도 바뀌었나요?

법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해구와 검단구 모두 민사·형사 1심은 인천지방법원 본원, 가사사건은 인천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세무서도 두 구를 서인천세무서가 함께 맡습니다. 다만 옛 중구 내륙과 동구는 제물포구, 영종도는 영종구가 되는 등 구 이름이 바뀌었으니 서류에 적을 주소는 새 이름으로 확인하세요.

부천에 사는데 이혼 소송은 인천가정법원 본원까지 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천시와 김포시의 이혼 같은 가사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은 부천·김포 사건도 인천가정법원 본원이 다룹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과 지금 각자 사는 곳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대방이 인천 시내에 산다면 본원이 관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고등법원이 생긴다던데 지금 항소하면 어디서 재판하나요?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월 개원 예정이라 지금은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청사에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있어 인천 사건의 항소심이 이곳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단독 판사가 맡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인천지방법원이나 인천가정법원의 항소부로 가지만, 민사 단독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어느 쪽이든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며,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 민사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내야 합니다.

강화군에 사는데 작은 금액의 민사 분쟁도 인천 시내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강화군에는 인천지방법원 소속 강화군법원이 있어, 소액 사건과 화해·독촉·조정 같은 간단한 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등은 이곳에서 다룹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사건 범위를 넘는 민사 사건이나 형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법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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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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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은 서류(소장·출석요구서·지급명령·처분서 등)와 받은 날짜
  • 나와 상대방의 현재 주소 — 2026년 7월 바뀐 구 이름으로 정리
  • 대여금·공사대금이라면 계약서·차용증·이체 내역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메시지·사진·녹음 등 갖고 있는 자료
  • 이미 진행된 절차가 있다면 사건번호와 지금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