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인천지방법원 본원은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늘어난 9구 2군 전체를 맡습니다. 제물포구·영종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해구·검단구와 강화군·옹진군이 모두 본원 관할이고, 기소는 인천지방공소청이 합니다. 강화군에는 소액 사건 같은 일부 사건을 다루는 강화군법원이 있습니다. 같은 인천지방법원이라도 경기 부천시·김포시는 부천지원과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관할이며, 인천 분사무소가 주로 상담하는 권역은 인천 시내 9구 2군입니다.
가사사건은 2016년 문을 연 인천가정법원이 인천 시내를 맡고, 부천·김포의 이혼 같은 가사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함께 다룹니다. 인천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개인회생·파산과 법인회생은 인천지방법원 파산부가, 행정소송 1심은 인천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회사의 회생·파산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등법원도 아직 없습니다.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월 개원이 예정돼 있고, 그전까지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며 인천지방법원 청사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있습니다.
인천 분사무소 사례는 형사 사건이 가장 많고, 대여금·부당이득금 같은 민사가 그다음이며 성범죄, 이혼·상간 소송, 사기 순으로 이어집니다. 형사에서는 공무집행방해·폭행·스토킹·주택법 위반 사건이, 민사에서는 대여금 청구가 자주 보입니다. 인천 변호사를 찾을 때는 바뀐 구 이름 때문에 서류에 적힌 주소와 관할 기관이 헷갈리지 않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아래 관할표와 질문을 먼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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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분사무소 분야별 안내
분야마다 관할 기관, 자주 묻는 질문, 인천 분사무소의 실제 사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인천 분사무소 업무사례 15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무죄
- 주거침입 불기소
- 분양대금반환 승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무죄
- 외국환거래법 법률자문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불기소
- 기타(금전) 승소
- 미성년자성범죄 불기소
- 위험운전치사상죄 집행유예
-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불입건
- 건물인도 승소
- 간이회생 회생인가
- 대여금 승소
- 상속포기 신고수리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집행유예
- 손해배상(산) 승소
- 공사대금 승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법인회생 인가
- 유류분반환 결정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수리
- 손해배상 승소
- 보증금반환 승소
- 보증금반환 승소
- 이혼 승소
- 공사대금 승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 공문서부정행사 선고유예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승소
- 공무집행방해 등 항소 기각
- MSO 계약해제 합의
- 정산금 승소
-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벌금형
- 주택법위반 불송치
- 업무방해 기소유예
-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승소
- 상표권침해금지 승소
- 성매매 불기소
- 대부업법위반 등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
- 사기 집행유예
-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주택법위반 불송치
- 상속재산포기 신고수리
-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승소
-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처분정지
-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처분정지
- 디지털포렌식 디지털포렌식
-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불송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불송치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사기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선고유예
-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 명예훼손·모욕 불송치
- 부당이득금 승소
- 준강간 불입건
- 공무원징계 정직
-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 손해배상(기) 승소
- 대여금 결정
- 업무방해, 협박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혼인무효소송 승소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결정
- 명예훼손 불송치
- 손해배상(기) 항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불기소
- 특수폭행 등 불송치
-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집행유예
-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 사문서위조 불기소
-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승소
- 공사대금 승소
- 사기 불송치
- 과실치상 불송치
- 법인파산 파산선고
- 사기 징역형
- 소방기본법위반 벌금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업무방해, 명예훼손, 퇴거불응 벌금형
- 특수폭행 불기소
- 대여금 승소
- 부당이득금 승소
- 대여금 승소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절도 불기소
- 운송료 승소
- 폭행 불기소
- 대여금 승소
- 대여금 승소
- 손해배상(의) 승소
- 스토킹처벌법 불송치
- 사기방조 불기소
- 공무집행방해 등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집행유예
- 명예훼손, 협박 승소
- 집행정지 집행정지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대부업법위반 집행유예
- 부동산가압류 결정
- 손해배상 결정
- 이혼재산분할 승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벌금형
- 사기 벌금형
- 물품대금 승소
- 건물인도 승소
- 학교폭력 조치없음
- 상속회복청구 승소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집행유예
- 위험운전치상 등 집행유예
- 상해 불기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승소
- 보이스피싱 사기 무죄
- 도주치상 불송치
- 근로기준법위반 공소 기각
- 물품대금 승소
- 상속회복청구 승소
- 손해배상(산) 승소
- 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
- 상간위자료청구 승소
- 재산분할 승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불기소
- 대여금 승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불기소
- 상습폭행 불기소
- 아동학대 불기소
- 사기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도주치상) 불기소
- 공문서위조 등 집행유예
- 대여금 승소
- 폭행 무죄
- 상간자 손해배상 감액
- 이혼 등 승소
- 상간자 손해배상 감액
인천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인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인천 자주 묻는 질문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뉘었는데 법원이나 세무서도 바뀌었나요?
법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해구와 검단구 모두 민사·형사 1심은 인천지방법원 본원, 가사사건은 인천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세무서도 두 구를 서인천세무서가 함께 맡습니다. 다만 옛 중구 내륙과 동구는 제물포구, 영종도는 영종구가 되는 등 구 이름이 바뀌었으니 서류에 적을 주소는 새 이름으로 확인하세요.
부천에 사는데 이혼 소송은 인천가정법원 본원까지 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천시와 김포시의 이혼 같은 가사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은 부천·김포 사건도 인천가정법원 본원이 다룹니다. 이혼 소송의 관할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과 지금 각자 사는 곳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대방이 인천 시내에 산다면 본원이 관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고등법원이 생긴다던데 지금 항소하면 어디서 재판하나요?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월 개원 예정이라 지금은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청사에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있어 인천 사건의 항소심이 이곳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단독 판사가 맡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인천지방법원이나 인천가정법원의 항소부로 가지만, 민사 단독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어느 쪽이든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며,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 민사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내야 합니다.
강화군에 사는데 작은 금액의 민사 분쟁도 인천 시내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강화군에는 인천지방법원 소속 강화군법원이 있어, 소액 사건과 화해·독촉·조정 같은 간단한 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등은 이곳에서 다룹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사건 범위를 넘는 민사 사건이나 형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법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 분사무소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27층
- 상담 전화
- 1800-7905 (대표번호)
- 상담 시간
-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 주차
-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