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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고소대리로 음주운전 가해자 실형받아내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이 음주운전 가해자에 의해 사망하여 고소대리를 위해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고, 거액의 합의금과 높은 실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당시 경위
    • -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
  • 2.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고소대리 조력 과정
    • -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1단계, “고소장 접수”
    • -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2단계, “고소인 조사”
    • -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3단계, “재판부에 엄벌 탄원”
  • 3.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남편은 음주운전을 하던 가해자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고,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최대한 높은 처벌을 받게 하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당시 경위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사건 당시의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사거리 부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피하여 도주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고 마침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의 남편, 피해자와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고 소식에 매우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며 고소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고, 이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관련 법령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치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궁금하시다면 대륜의 사전검토 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2.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고소대리 조력 과정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1단계, “고소장 접수”

대륜은 우선 교통사고 및 형사전문변호사 3~20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역을 토대로 증거를 검토하고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을 대신하여 일목요연한 고소장을 작성한 뒤 접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2단계, “고소인 조사”

대륜은 담당 형사를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협의했고 의뢰인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모든 조사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3단계, “재판부에 엄벌 탄원”

대륜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여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가해자는 과거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

■ 가해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해 인도로 돌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

■ 피해자는 상당한 부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음.

유족들이 입은 충격, 상실감 고통 등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큼

■ 유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3.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주장을 고려하여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고 이에 가해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의뢰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큰 상실감과 충격에 빠져있었지만 거액의 합의금과 함께 높은 실형을 선고 받은 가해자를 보며 조금이나마 심신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위 의뢰인과같이 가해자에게 엄벌을 탄원할 경우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최대한의 보상을 원할 경우 형사배상명령신청 등의 과정을 통해 피해 보상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피해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깊이 헤아리며 온전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시어 상황과 요구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고소대리로 음주운전 가해자 실형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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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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