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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 피해자 고소대리해 음주운전 가해자 실형받아내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교통사고 유족을 대리해, 교통사고 가해자 측에 합의금을 받은 것은 물론 가해자 측에 높은 형량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교통사고 피해 유족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남편은 음주운전을 하던 가해자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다친 피해자는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 측인 의뢰인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최대한 높은 처벌을 받게 하고자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당시 경위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사건 당시의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사거리 부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피하여 도주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고 마침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의 남편, 피해자와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의 사고 소식에 매우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며 고소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강조하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
해당 교통사고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고, 이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관련 법령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정치 처분 |
|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처분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고소대리 조력 과정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유족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1단계, “고소장 접수”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우선 교통사고 및 형사전문변호사 3~20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역을 토대로 교통사고 발생의 증거를 검토하고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후 유족 측을 대신하여 일목요연한 교통사고 고소장을 작성한 뒤 접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2단계, “고소인 조사”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담당 형사를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협의했고 의뢰인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모든 조사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3단계, “재판부에 엄벌 탄원”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여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주장을 고려하여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고 이에 가해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의뢰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큰 상실감과 충격에 빠져있었지만 거액의 합의금과 함께 높은 형량의 실형이 선고된 가해자를 보며 조금이나마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사건을 맡겨주신 위 의뢰인과 같이 가해자에게 엄벌을 탄원할 경우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최대한의 보상을 원할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의 과정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깊이 헤아리며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전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시어 상황과 요구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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