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회사의 민사 분쟁은 상대방이 인천에 있으면 인천지방법원 본원, 부천·김포에 있으면 부천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등록 상표권이나 특허권 침해 소송은 사정이 다릅니다. 인천은 아직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라 이런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야 하고,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 분사무소는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에 있습니다.
인천 분사무소의 기업 사례는 물품대금 청구가 두 건으로 가장 많고,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총회 결의의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회사 일은 민사·형사·노동 절차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체불은 노동청 진정에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고, 상표 다툼은 경고장에서 소송으로 번집니다. 인천 기업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지금 사건이 어느 기관 단계에 와 있는지 아래 안내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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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인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는 두 표장을 글자로만 비교하지 않고, 실제 거래에서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헷갈릴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닮았는지를 따집니다. 상표권자는 사용 중지와 침해 물건의 폐기를 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법이 계산 방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인천 사업자는 이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등록 상표권 침해 소송은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전속이고 인천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으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특허법원으로 갑니다. 침해를 서둘러 막아야 하면 본안과 함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인천 분사무소 사례 1건
총회 결의를 다투는 가처분에서는 결의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총회를 열었는지, 일부 구성원에게 소집 통지가 가지 않았는지, 정관이 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채웠는지가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결의의 효력이 멈추면 그 결의로 뽑힌 임원이 직무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단체 운영에 바로 영향이 생기므로, 법원은 하자가 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무거운지도 함께 봅니다. 위임장 원본, 출석자 명부, 투표 집계 자료가 결의 직후 흩어지지 않도록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인천 분사무소 사례 1건
물품대금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따로 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예금이나 거래처가 다른 회사에서 받을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받아 오는 방식이 많이 쓰이고, 소송 중에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처음부터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거래처 재산을 모를 때는 판결을 근거로 재산명시를 신청해 거래처가 재산 목록을 법원에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목록이 거짓이거나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원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이 단계에서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맡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도 1심 판결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어, 체불액을 정산할 때 지급 내역과 처벌불원서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신고 자세히 보기 →인천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인천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서해구를 포함한 인천의 9구 2군은 모두 인천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민사 1심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거래처가 부천이나 김포에 있다면 부천지원이 맡습니다. 북부지원 신설이 추진돼 왔지만 지금 관할표에는 본원과 부천지원만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 상표가 실제로 등록돼 있는지, 지정상품이 우리 상품과 겹치는지를 등록원부로 확인합니다.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근거를 담아 회신하고, 상대방 등록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 쓰면 고의가 문제될 수 있어, 회신 전까지 사용 범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 대비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지급 내역을 정리합니다. 체불액 계산에 다툼이 있다면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 표로 만들어 설명하고,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지급하면 이후 형사 절차에서도 참작됩니다. 해고를 둘러싼 다툼이라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의의 효력이 멈춰, 그 결의를 근거로 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결의를 한 쪽은 가처분 이의로 다툴 수 있고, 하자를 고친 새 총회를 열어 다시 결의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가처분은 임시 조치라 결의의 효력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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