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 분사무소

인천 상속변호사

인천과 부천·김포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회복청구, 유류분 반환을 할 때 인천가정법원과 인천지방법원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내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 분사무소 상속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인천가정법원
  • 인천 분사무소 상속 사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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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상속 사건을 겪고 있다면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인천이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인천가정법원에 합니다.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구 이름이 제물포·영종·서해·검단구 등으로 바뀌었지만, 강화·옹진까지 모두 인천가정법원 관할입니다. 부천·김포에 사시던 분이라면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신고합니다. 대륜 인천 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27층에 있습니다.

인천 분사무소 상속 사례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이 세 건으로 가장 많고, 다른 상속인이 차지한 재산을 되찾으려는 상속회복청구가 두 건, 유류분 반환이 한 건입니다.

상속 다툼은 재산을 누가 먼저 자기 이름으로 옮겼는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상속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상속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지금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언제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관할과 쟁점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작성

GUIDE

인천 상속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인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공동상속인이 혼자 등기했을 때의 상속회복청구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도장이나 서류를 함부로 써서 분할 협의서를 꾸미고 상속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이 자기 몫을 넘어 재산을 차지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로 자기 몫의 등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분할 협의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몰래 쓴 일은 사문서위조 같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고소와 별개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등기가 바뀐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고,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더 넘어가기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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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분사무소 사례 2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준비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신고인의 인감증명서와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초본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한정승인은 여기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입니다. 성년인 상속인은 포기할지를 각자 정해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3개월 안에 결정하기 어렵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지는 법원이 재산 규모와 조사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한정승인 재산 목록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같은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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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과 그 뒤의 세금

유류분 반환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준 경우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는 절차로, 민사 소송으로 지방법원에 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그 뒤 시작된 상속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고,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이 끝나면 세금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유류분으로 돌려받은 재산은 상속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문제될 수 있고, 돌려준 쪽은 처음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를 바로잡아 달라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도 기한이 있어 판결이나 합의가 끝나면 세무 처리를 곧바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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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분사무소 사례 1건

CASES

인천 분사무소 상속 업무사례 6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FAQ

인천 상속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강화군에 사시던 어머니의 상속포기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강화군과 옹진군도 인천가정법원 관할이라 인천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는 인천 시내 세무서가 아니라 김포세무서가 강화군을 맡습니다. 법원과 세무서의 관할이 서로 다르니 각각 확인하세요.

부천에 사시던 아버지의 상속 문제는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부천·김포에 사시던 분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신고하고, 유류분이나 상속회복 같은 민사 소송은 피고 주소 등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에 냅니다. 상속세는 부천의 동에 따라 부천세무서와 남부천세무서로 나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친 뒤 다시 나눌 수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이미 한 분할 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눠 처음보다 몫이 늘어난 사람이 있으면, 늘어난 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 예금을 한 상속인이 이미 찾아 썼습니다.

돌아가신 뒤 한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해 썼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 달라고 민사로 청구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 사정을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처럼 상속인 모두를 위해 쓴 돈인지가 다툼이 되므로, 인출 날짜와 쓴 곳을 은행 거래내역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 분사무소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27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지도와 오시는 길 →

상담 전에 챙겨 주세요

  • 상속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 변동 이력 포함)
  • 분할 협의서가 쓰였다면 그 사본
  •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포기·한정승인을 할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 유류분이 문제라면 생전 증여 내역과 그때 낸 증여세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