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류분 알아보기

어떤 제도인지

재산을 어떻게 남길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정합니다. 다만 전부를 한 사람에게 주거나 가족 아닌 곳으로 넘기면 남은 가족의 생활이 흔들릴 수 있어,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몫이 부족해진 사람이 부족한 만큼을 돌려달라고 구하는 구조입니다. 몫의 크기는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몫이 부족한지는 셈해봐야 알 수 있어, 제도 설명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 삼는지

유언으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쏠린 경우, 남은 상속인이 이 문제를 꺼냅니다. 유언이 없어도 생전에 재산이 특정 자녀나 외부로 이미 넘어가 있으면 같은 다툼이 생깁니다. 사망 뒤 재산을 조회해보니 남은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서 시작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자기가 이 몫을 구할 수 있는 범위에 드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유언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과 이야기가 오가다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부족분이 실제로 있는지 셈해봅니다. 남은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옮겨간 재산을 어디까지 넣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됩니다. 셈해본 결과 부족분이 크지 않으면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놓고 다른 길을 보기도 합니다. 구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있어 시점 확인도 같이 합니다.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으면 그 방향도 함께 놓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