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유류분청구소송 알아보기

무엇을 계산의 대상으로 볼지가 출발점입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전에 증여로 넘어간 재산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시점의 증여까지 포함하는지, 그 재산의 값을 언제 기준으로 볼지가 다투어집니다. 명의만 옮겨두었을 뿐인 재산이 섞여 있으면 계산의 출발점부터 갈립니다.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에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시점 확인이 급한 이유

이 청구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기산의 기준이 됩니다. 가족 사이라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흔해서, 상담에서는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일부터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정이 아무리 유리해도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준비하는 자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상속재산의 내역이 기본입니다. 부동산 등기 서류에는 소유가 언제 어떻게 옮겨졌는지가 남아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금융기관 거래 내역, 생전에 재산이 옮겨간 경위를 보여주는 서면이나 대화 기록도 함께 살펴봅니다. 다른 상속인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경과도 알려주십시오.

다른 상속인과 함께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할 때 각자에게 어느 범위까지인지를 나누어 봅니다.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으면 그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