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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상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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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속재산분할이란

여러 상속인이 함께 물려받은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나누기 전에 무엇이 나눌 대상인지부터 확정해야 하므로, 재산의 목록을 만드는 단계가 실제로는 가장 오래 걸립니다.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정리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넘어가는데, 어느 쪽이든 이 목록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알아보기

나눌 대상을 먼저 확정합니다

부동산과 예금처럼 명의가 남아 있는 것은 목록에 쉽게 올라옵니다. 걸리는 쪽은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재산, 그리고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미리 건너간 재산입니다. 뒤의 것은 특별수익으로 볼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데, 목록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각자의 몫이 전부 바뀌므로 나누는 방법을 논의하기 전에 이 범위부터 맞춰봅니다. 사망 이후에 들어온 임대료나 배당처럼 뒤에 생긴 것도 어디에 넣을지 정리 대상입니다. 금융거래 조회나 등기 확인 결과가 들어올 때마다 목록은 다시 고쳐 쓰게 됩니다.

값을 매기는 기준이 갈립니다

목록이 정해져도 각 재산의 값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부동산은 공시된 값과 실제 거래되는 값의 차이가 커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비상장 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처럼 값을 매기기 어려운 항목은 감정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시점의 값으로 보는지도 함께 문제되어, 사망한 때와 실제로 나누는 때 중 어느 쪽인지를 놓고 주장이 갈립니다. 값이 정해져야 재산을 그대로 쪼갤지,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할지, 처분해서 대금을 나눌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와 함께 봅니다

갚아야 할 것이 함께 남아 있으면 재산만 떼어 놓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대출과 보증, 미납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목록의 반대쪽에 적어둡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며 채무를 대신 갚아왔다면 그 정산을 어디까지 반영할지가 함께 다루어지고, 오랜 기간 부양이나 간병을 맡아온 사정은 기여분으로 주장되기도 합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에 상속인 중 누군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남은 사람들이 뒤늦게 그 부분을 다시 다투게 되므로, 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두고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상속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속재산분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상속 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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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상속재산분할 업무사례

상속재산분할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상속재산분할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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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상속재산분할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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