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조력 | 가족 간 상속분쟁, 억대 재산분할심판 청구 방어

상속변호사는 형제들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한 3억 원이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먼저 확인했는데요.

확인 결과, 해당 돈은 어머니가 따로 남긴 예금이 아니라 가족 토지가 팔리면서 생긴 매매대금 중 일부였습니다.

이에 상속변호사는 등기자료와 매매대금 자료를 바탕으로 3억 원을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제들은 합의각서에 적힌 “매매대금 일부를 어머니 명의로 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문구를 근거로 3억 원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상속변호사는 해당 문구만 따로 해석할 수 없고 합의각서 뒷면의 내용과 위임장, 실제 사용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속변호사는 아래 자료를 근거로 3억 원이 상속개시 당시 분할 대상 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각서와 위임장에 따라 어머니를 위해 관리·사용된 금액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가족 간 부동산 합의각서
• 합의각서 뒷면의 부양 관련 내용
• 어머니가 작성한 위임장
•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
• 어머니 생활·치료 관련 지출 내역

형제들은 어머니가 의뢰인에게 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상속인들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상속변호사는 형제들이 말한 3억 원은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 대한 반환 요구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이 나누지 못한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에 나누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가족 간 상속분쟁은 재산 목록 확인에서 끝나지 않고 기존 합의, 생전 증여, 기여분, 세금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상속·가사 분야 변호사를 중심으로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협업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회복청구, 증여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쟁점을 함께 검토해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대비합니다.

또한 청구서 검토,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조정·심판 절차 대응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가족 간 분쟁을 겪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