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방어 사례 | 상속변호사, 재산분할심판 청구 기각

의뢰인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따라, 친동생과 공동상속인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의 분할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불성립할 때에는 민법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은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의미하며, 그 가액은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단순한 증여가 아닌,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특별수익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아버지 생전에 작성된 확인서에는 “상가 건물은 장남(의뢰인) 소유로 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 자필 서명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청구인이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문자로 재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이 생전 증여받은 차량과 현금을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상속변호사는 해당 재산이 모두 가업승계, 생활비 지원, 병원비 지출 등 정당한 목적에 따른 사용이었기에, 특별수익이라 볼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무급으로 아버지의 가게를 운영하고 병원비 등을 부담해 왔습니다.

이에 상속변호사는 만일 법원이 상속재산분할을 인정하더라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기여분 심판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지분 다툼이 아닌, 생전 분할협의, 특별수익·기여분, 상속결격사유 등 복합적 쟁점이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속 분쟁은 단순히 법률 조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구두 합의나 정황이 얽혀있는 만큼, 생전의 의사, 재산 관리 내역, 사전 합의의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상속 분쟁이 발생했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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