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 강간미수, 감금 혐의에도 집행유예 판결

강간미수, 감금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며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자신의 술집을 차리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점장의 주선으로 이 사건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과의 소개팅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첫 눈에 피해자와 사랑에 빠졌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데이트를 가졌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마음 표현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조바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SNS를 구경하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불러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대답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근처 골목으로 피해자를 이끌고 가 대화를 지속했고 이야기가 잘 풀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집으로 향해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장난스럽게 다른 남자와도 밤을 보낸 것처럼 자신과도 오늘 밤을 같이 보내자고 말했는데 피해자도 동의해 모텔로 향하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고백을 했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고백을 받아줘 교제하는 사이가 됐는데요,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화를 내며 집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버렸는데요, 피해자가 문 밖을 나서면 자신이 폭행 혐의를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모텔 벽을 쳐 가벽이 무너져버렸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의뢰인을 강간 미수, 감금 혐의로 고소했고 모텔 주인은 의뢰인을 손괴 혐의로 고소해 이 사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중 강간 미수는 🔗강간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말합니다.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강간죄 성립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위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간미수의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강간죄를 저지르려다 실패하면 성립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형법 제300조에 따라 그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강간미수, 감금, 재물손괴 혐의에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여러 개의 혐의를 받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본 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의 원스톱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