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게임산업법이란?
-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방어 위한 전략 수립
- - 게임산업법 위반 변호 1. 사실 인정과 진지한 반성 태도 부각
- - 게임산업법 위반 변호 2. 영업 규모와 운영 기간의 영세성 소명
- - 게임산업법 위반 변호 3. 종업원 시절 가담 정도의 경미함 강조
-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도 실형 방어
- - 게임산업법 위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소규모 PC방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해당 PC방에서 단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기존 PC방 운영자의 제안으로 영업장을 인수하게 되어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직접 PC방을 운영했습니다.
문제는 이전부터 PC방에서 제공되던 일부 게임물의 등급분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영업을 인수하면서도 그 문제를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채 기존처럼 영업을 이어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은 본인이 직접 고의적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갔다가 단속을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생계형 소규모 PC방이나 아르바이트 종업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을 위해 게임산업법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가 TF팀을 구성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게임산업법이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과 청소년 보호, 그리고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제공하거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승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및 사해행위를 하게 내버려두거나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위반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행성 게임물의 제공 및 조장
▶불법 환전 행위
▶무허가·불법 게임장 운영
▶게임물의 무단 변경 및 배포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방어 위한 전략 수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의뢰인을 위한 변호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안의 경중, 영업 규모, 범죄 가담 정도, 단속 이후 태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게임산업법 위반 변호 1. 사실 인정과 진지한 반성 태도 부각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단속 직후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PC방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게임산업법 위반 변호 2. 영업 규모와 운영 기간의 영세성 소명
의뢰인이 운영한 PC방의 규모는 매우 작고 설치 컴퓨터 또한 적은 영세한 영업장이었습니다.
영업주로 운영한 기간 역시 단 3개월 정도에 그쳤으며 실제 수익도 극히 적었습니다.
수익 대부분은 직원 급여, 임대료, 공과금으로 소진되었고 의뢰인이 얻은 실질적 수익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습적·조직적인 범죄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게임산업법 위반 변호 3. 종업원 시절 가담 정도의 경미함 강조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의뢰인은 사실상 기존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컴퓨터를 관리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역할만 수행했을 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업무를 수행했을 뿐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도 실형 방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아보이는 점, 실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임산업법 위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의 처벌은 단순히 불법 게임을 제공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위반의 경위, 운영 규모, 수익 구조, 피의자의 인식 수준,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이러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명하지 못하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 맞춤 방어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 운영 및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체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맞춤형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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