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고소장을 받은 사연
- 2. 명예훼손고소장 받았을 때 대응 방법
- - 명예훼손 성립 요건
- - 명예훼손 처벌 수위
- 3. 명예훼손고소장 대응 나선 전문변호사
- - 혐의 인정 유도
- - 준법정신 교육 수료
- - 공연성 및 전파성 미약
- 4. 명예훼손고소장 대응 결과
1. 명예훼손고소장을 받은 사연
명예훼손고소장을 받았다며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어느날부터 이 사건 피해자인 팀원 한 명과 팀장 간 묘한 기류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친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사석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스럽게 피해자와 팀장이 연인 관계에 있는 것 같다며 두 사람이 회의실에서 허리를 만지며 스킨십을 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흥미로워 하는 듯한 반응이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이야기에 흥미를 표하는 것이 신이 났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기도 했고 자신의 이야기에 호응해주는 동료들에게 신이 난 마음으로 피해자와 팀장이 각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술 자리가 끝나고 의뢰인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거짓말을 후회했으나 몇 주 뒤 명예훼손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예훼손고소장을 받은 뒤 대응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2. 명예훼손고소장 받았을 때 대응 방법
명예훼손고소장을 받은 경우 즉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또,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지, 부정할지 자문을 구한 후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합니다.
①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②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내용이어야 성립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어야 하며 그 사람이 사회적 신용, 인격, 평판 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야 함
④ 고의성
명예훼손의 내용을 전달할 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함
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도4200 판결은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명예훼손고소장 대응 나선 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명예훼손고소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혐의 인정 유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어 전문변호사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자필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회사 동료들에게 전달한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준법정신 교육 수료
전문변호사는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의뢰인이 준법정신 교육을 수료하도록 도왔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준법정신 강화교육 수료증과 심리상담사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심리상담사 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내담자의 적극적인 재범방지 교육 수료과정과 행동 개선을 위한 실천 의지,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의 다짐을 근거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솔한 생각으로 잘못을 저질렀지만 매일같이 후회와 반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해 경미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연성 및 전파성 미약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혐의에 대해 공연성 및 전파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해 피해를 준 것은 인정하나 회사 동료들에게만 거짓으로 꾸민 이야기를 했을 뿐 다른 이들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명예훼손고소장 대응 결과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받은 명예훼손고소장에 대응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경미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대응으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고소장을 받았음에도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고소장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실형 방어에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 심리상담센터,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해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