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 | 산재사망사고로 인한 3건의 혐의에도 실형 방어한 사례

산재사망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란?

업무상과실치사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처럼 현장 책임자나 경영자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게을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산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안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 설치, 위험성 평가, 작업 절차 교육 등이 포함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건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재변호사는 사건 혼합기의 운전 및 청소 작업이 단순하며 위험성이 낮은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부에서 배출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상체를 혼합기 내부로 집어넣어 확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행동이었으며 작업 표준서나 매뉴얼에도 없는 방식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설령 혼합기 가동 중 안전스위치 등 시스템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예상 밖 작업 방식까지 사전에 모두 방지·예측하기는 사실상 곤란했다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산재변호사는 사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혼합기 청소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를 수립·시행해 왔다는 자료를 상세히 제출했습니다.

혼합기 운전 절차에 대한 교육자료, 사고 전 주기적인 안전 점검 기록 등도 증거로 제시해 회사가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무리한 작업을 지시한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혼합기 세척작업의 특성상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청소 작업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청소 작업을 2인 1조로 진행하지 않은 점을 중대 과실로 지적했습니다.

산재변호사는 청소작업이 반복적·단순하며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작업으로 평가되어 왔고 현장의 인력 여건상 2인 1조 배치를 항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기업 규모와 인력 배치 사정을 고려하면 매번 2인 1조로 편성하는 것은 현장 운영상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