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사무소 방어사례 | 인천법률사무소, 전자세금계산서 위작 사건 방어해 집행유예

인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운송회사를 운영하던 사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부도가 나자 의뢰인은 평소 형제처럼 지냈던 B회사의 대표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를 제안했는데요.

부과된 세금은 정산해 주겠다는 의뢰인의 말에 B회사의 대표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던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B회사의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걸 알게 된 B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멈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소장하고 있던 B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멈추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오다 B회사의 대표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전자기록등위작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인천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인천법률사무소의 대응팀은 의뢰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위작으로 인해 B회사가 부담한 부가세는 아주 경미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B회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오히려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로 B회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인천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 행위가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의 무지로 인해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스스로를 탓하며 크게 자책하고 있었는데요.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인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고소를 당해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인천변호사들로 대응팀을 구성해 법률상담부터 소송 마무리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인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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