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승소사례] 인천변호사, 이혼 소송 의뢰인 양육권 지키고 양육비 청구에 성공하다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5년간 지속해온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였던 피고가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들통난 후, 갈등이 잦아지면서 약 6개월 동안 집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피고는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피고의 모습에 의뢰인은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녀를 홀로 키우며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 소송을 결심하며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 청구를 위해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법(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친권·양육권의 요건

1. 자녀의 의사

2. 자녀와의 친밀감

3.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

4. 주거환경과 양육방식

5. 보조양육자의 유무

원고가 악의적 유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피고는 장기간 외박을 하였으며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없는 기간 동안 자녀를 홀로 부양하였으며 피고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주거환경, 보조 양육자, 경제적 능력 등 양육 환경이 양호합니다.

자녀를 오랜 기간 혼자 키우며 친밀한 관계이며 자녀 역시 원고와의 생활을 희망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보다 두 배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빚으로 인해 생활하고 있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으며 원고의 월급으로 자녀의 교육비, 보험비 등을 감당하기엔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인천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고 양육비를 청구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친권 및 양육자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자녀의 의사, 가정 환경, 경제적 능력 등입니다.

또한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소득 및 자녀의 수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위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친권, 양육비 문제로 소송을 결심하였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