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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청구

양육비청구 사안에서는 자녀를 지금 누가 키우고 있는지와 양쪽의 형편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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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양육비청구란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쪽이 상대 부모에게 그 양육 비용의 분담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갈라섰다고 해서 자녀를 부양하는 몫까지 함께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데서 출발하며, 그 몫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양쪽의 형편과 자녀의 사정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양육비청구 알아보기

어느 시점에 구하게 되는지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안에서 양육자를 정하며 함께 다루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 대목을 비워둔 채 지나갔다면 뒤에 따로 구하게 되고, 혼인 중이지만 떨어져 지내는 동안의 분담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이미 자란 뒤라면 지난 기간분을 어디까지 거슬러 다룰지가 별개 논점으로 붙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느냐가 청구 범위를 가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보게 됩니다.

협의로 정리하는 길과 법원으로 가는 길

양쪽이 금액과 방식에 뜻을 맞추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뒤탈을 줄입니다. 다만 사적으로 작성해둔 약정만으로는 나중에 이행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국면이 생기므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두는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는 양쪽의 소득과 재산 형편, 자녀의 나이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나란히 놓입니다. 협의로 마무리하든 심판으로 가든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과 지급 방법까지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뒤에 다툼이 생기는 곳이 대개 이 세부입니다.

시작 전에 챙겨두면 좋은 것

자녀의 가족관계와 지금 누가 키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가 기본입니다.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지출은 통장 기록이나 영수증으로 모아두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대방의 직업과 수입에 관해 알고 계신 내용도 알려주십시오. 이미 주고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이 청구 범위를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해진 뒤 지급이 끊겼을 때

금액이 정해진 다음에도 지급이 밀리거나 아예 끊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다시 청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게 할 것인지로 국면이 바뀝니다. 상대의 급여에서 곧바로 받도록 하는 방법, 법원이 이행을 명하도록 구하는 방법, 담보를 세우게 하는 방법이 사안에 따라 검토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쪽에서 액수를 다시 정해달라고 나서는 경우도 있어, 한 번 정해진 금액이 끝까지 그대로 간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양육비청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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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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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희망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오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양육비청구 등을 원하셨습니다.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드디어 이혼소송을 마무리하고 웃는 얼굴로 아이들과 살아가고 계십니다. 대륜 변호사와 하는 이혼소송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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