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 소득 격차 큰 비양육 친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몇 해 전 상대방과 짧은 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 그 사이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상대방도 다른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폭행 등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반복되어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집을 나와 관계를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 정리 후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의뢰인은 그동안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가정법원에 과거·장래 양육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이 피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득이 넉넉하지 않고 다른 자녀들도 키우고 있어 추가 부담이 어렵다고 했으며, 상대방은 경제활동을 하며 소득과 재산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아예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분담하기를 원하고, 위자료 청구도 방어하고자 합니다.

쟁점

• 부모 사이에 소득·재산 격차가 클 때 양육비 분담비율과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과거 양육비 청구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 사실혼이 끝난 경위와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건기록과 진술 내용부터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장과 사건기록을 검토해 상대방이 주장하지만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가려내고, 의뢰인이 설명한 경위 중 법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을 주장에 반영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2. 소득·재산 격차와 기존 송금 내역을 근거로 다투도록 조언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양육 상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의뢰인의 소득 수준, 다른 자녀 양육 사정과 상대방의 경제력 차이를 자료로 보여 주고, 그동안 보낸 송금 내역을 정리해 과거 양육비는 인정 범위를, 장래 양육비는 부담 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다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파탄 원인에 관한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관계가 끝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려면 사실혼이 끝난 경위와 책임의 소재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진술에만 기대지 말고 문자·사진 같은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 방식을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송 초기에는 답변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청구 취지에 대한 입장과 앞서 정리한 주장·자료를 담아 초기 대응 방향을 미리 세워 두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양육비 소송에서는 소득 수준, 양육 현황, 상대방의 경제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얼마나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