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친권 변경 | 양육비 없이 이혼한 양육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가졌고, 친권은 공동으로 두었습니다. 당시 분쟁 없이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하려고 별도의 합의서 없이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육비 등 양육 비용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친권도 의뢰인 단독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둔 양육비 금액은 없고,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과 연락은 가능하나 현재는 연락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소장을 내기 전 준비 단계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 당시의 일을 거론하며 이번 청구와 별개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양육비를 청구하고 산정할 수 있는가?
• 공동 친권을 단독 친권으로 바꾸려면 어떤 사정을 보여야 하는가?
• 상대방이 이혼 당시의 일을 이유로 별개의 주장을 할 때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이혼 후에도 양육비는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위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최근 소득과 재산 상황을 확인해 산정 기준표에 비추어 금액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친권 변경은 공동 친권으로 생기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전학, 진료, 각종 행정 절차 등에서 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3. 상대방의 별개 주장은 본래 청구와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 당시의 일에 관한 주장은 양육비·친권 청구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 주장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는 따로 살펴보되, 절차가 본래 쟁점인 양육비와 친권에서 벗어나 길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설명했습니다.
4. 관할을 확인하고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관할은 사건 유형과 당사자의 주소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실제 주소를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가능하면 두 청구를 한 법원에서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른 법원으로 옮겨질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이혼 당시 합의 경위, 친권 행사상의 특이점, 지금까지의 면접교섭 상황,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주장을 시간순으로 적은 진술서를 작성해 두면 소장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양육비는 이혼 때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청구해 정할 수 있으므로, 이혼 당시의 경위와 현재의 양육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친권 변경은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가 중요하니 전학·진료 등 친권 행사 과정의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