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 친권자 변경·과거양육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협의이혼한 뒤 자녀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은 공동으로 정했고, 양육비는 상대방이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낮은 수준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한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다시 지급하기 시작한 뒤에도 합의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보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각종 절차에서 친권자 동의가 필요할 때마다 공동 친권 때문에 불편이 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 후 면접교섭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자녀가 필요한 비용 지원을 요청했을 때도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은 이 일로 서운함이 크고, 의뢰인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자 변경, 양육비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공동 친권을 단독 친권으로 변경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가
•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 지급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 의뢰인과 상대방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느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친권자 변경은 생활상의 불편과 양육 실태를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각종 절차에서 친권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면접교섭과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참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지원 요청처럼 자녀가 직접 겪은 사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자녀들의 의사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의뢰인의 단독 친권을 원한다는 점은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의견을 확인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3. 양육비는 증액 청구와 과거양육비 청구를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혼 당시 합의가 상대방의 사정에 맞춰 낮게 정해졌고 이후 자녀들이 성장했다는 점을 증액 사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기간과 이후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해 과거양육비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관할을 먼저 확인하고 절차를 계획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거주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어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청구를 어떻게 묶어 진행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혼 당시 합의한 양육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지급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체 내역과 자녀 양육에 쓴 비용 자료를 평소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친권과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상황이 바뀌었다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일찍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