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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취소

혼인취소 상담에서는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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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혼인취소 상담 안내

혼인취소는 이미 신고를 마친 혼인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다투는 절차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혼인무효와는 다투는 지점이 다르고, 재판이 끝난 뒤 신분관계와 자녀 문제가 정리되는 방식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에 어느 쪽을 두고 다투는 사안인지부터 갈라 봅니다.

이어서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이 알리지 않았던 사정, 그 사정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래 이혼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알아보기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사유마다 다릅니다

혼인취소를 누가 구할 수 있는지는 어떤 사유를 드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속거나 강요된 상태에서 혼인에 이르렀다는 사유는 그 일을 겪은 당사자가 듭니다. 반면 나이나 동의에 관한 사유는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와 직계존속이나 일정 범위의 방계혈족이 들 수 있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한 혼인에서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일정 범위의 방계혈족에 더해 검사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유를 세울지부터 정하고 시작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구할 수 없게 되는 사정

사유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거나 태도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면 취소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속았다는 사정을 알고도 부부로 계속 지냈다면 그 사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사유별로 정해진 기한을 넘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나 동의에 관한 사유는 당사자가 성년이 되거나 후견이 끝난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난 때, 그리고 혼인 중에 아이를 가진 때에 더는 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뒤에 남는 관계

혼인이 취소되어도 그때까지 있었던 혼인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아, 등록부에는 혼인한 사실과 취소된 사실이 나란히 남습니다. 기록 자체가 지워지기를 바라는 사안이라면 다른 갈래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혼인으로 맺어졌던 인척 관계는 이때 끝나고, 재산과 자녀에 관한 문제는 이혼에 준해 따로 정하게 되어 준비할 내용은 이혼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혼인취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혼인취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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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혼인취소 업무사례

혼인취소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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