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 입국 후 곧 헤어진 국제결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에 있는 상대방을 현지에서 만났고, 짧은 기간 안에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국내에 입국해 동거를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각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부부관계가 드물었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대화도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입국 전 일정한 금전을 받았는데도 본국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동거 이후에도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대방 가족이 결혼 후 생활에 대해 기대를 품었는데 현실과 달라 상대방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자 의뢰인은 귀국 비용을 마련해 주었고, 현재는 서로 연락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결혼할 의사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보아 혼인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불분명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 혼인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혼인취소와 이혼을 어떤 순서로 청구할 것인지
•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혼인무효는 입증 부담이 커서 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까지 마친 사안에서는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혼인무효를 주위적으로 청구하되, 제1 예비적으로 혼인취소, 제2 예비적으로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2. 혼인의 경위와 파탄 원인을 설명할 사정을 정리해 봅니다. 의뢰인이 말한 상대방 가족의 기대와 금전 요구 등이 혼인의 경위와 파탄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도는 상대방 측 설명도 함께 확인되어야 하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3. 상대방의 주소는 중개업체를 통해 확인해 봅니다. 현재 주소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현지 주소를 파악해 보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소송에는 위험과 기간이 따른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해외송달이 필요하면 사건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참고

국제결혼에서는 혼인신고 이후에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 혼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