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 끝에 혼인신고를 먼저 마치고 동거를 시작했으며, 결혼식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상대방의 휴대전화 대화를 보게 되었고, 상대방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서 일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묻자 상대방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근무를 시작한 때는 혼인신고 이후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일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혼인취소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고, 위자료는 받고 싶으며 의뢰인 명의의 전세보증금은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느 쪽이 나을지 문의했고, 현재는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업소 근무가 혼인 전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 혼인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협의와 소송 중 어느 쪽이 적절한지
- 재산분할 단계에서 각자 재산을 각자 보유하는 결론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혼인 전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근무 시기를 혼인 이후라고 설명하는 만큼 시기에 대한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대화 내용 등 혼인 전부터 근무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되, 수집 방법이 적법한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혼인취소를 주위적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근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혼인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이혼과 위자료를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면 하나의 소송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협의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는 상대방과 조건이 합의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사실관계, 위자료, 재산 문제에 합의한다면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근무 시기를 두고 다툼이 계속된다면 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산분할은 각자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명의 전세보증금 등 각자의 재산은 각자 보유하는 결론을 목표로, 재산 형성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숨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따져 묻기에 앞서, 언제부터의 일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는 자료의 확보 정도와 원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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