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 | 친자불일치 사실로 인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일부 인용

혼인취소소송 제기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어 교제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임신 사실을 알리며 결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라고 믿고 결혼을 결심하였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 정식 부부로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혼인 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의뢰인은 전문기관을 통해 친자확인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불일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가 임신 사실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결혼을 유도했다고 판단하였으며, 민법상 사기 혼인에 해당하는 사유(민법 제816조 제3호)를 근거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이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기·강박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혼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816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사건을 맡겼으며 담당 변호사는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병합한 소송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16조 제3호를 근거로 “사기에 의해 혼인의사가 형성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혼인취소 판결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친자불일치 증거 확보 및 법원 제출
이혼전문변호사는 친생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감정서(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해당 결과가 결혼 당시의 기망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사기혼 입증 논리 구성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내가 임신추정 시기 무렵 복수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을 속여 결혼에 이르게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혼인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유발한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혼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부정행위 입증자료 제출
아내가 다수의 남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시지 캡처, 통화내역 등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분석 결과와 함께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내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을 강조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