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가사전문변호사 조력] 군산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혼인취소 소송 승소

군산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약 1년 전, 현재 아내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게 되어 급하게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아이가 태어난 후 입원한 아내를 돌보던 중 간호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혈액형이 아내와 의뢰인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소식이었는데요.

간호사는 아이가 돌연변이 혈액형일지도 모른다며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하였고 의뢰인은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자녀의 혈액형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돌연변이 혈액형이 아니며 친자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친자 검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의뢰인과 자녀 유전자가 불일치가 나오게 되며 아내에게 따졌으나 아내는 외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취소 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혼인취소소송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16조

▶ 결혼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 부모이나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였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 경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군산가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다른 남성 사이에서 자녀를 임신한 후 원고와의 성관계 후에 임신을 하였다며 원고를 기망하였기에 급하게 혼인을 한 것이며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산가사전문변호사는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친자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두 번의 검사 결과 모두 원고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혼인 후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혼인 취소 청구 소송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산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하며 혼인을 취소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혼인 취소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가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가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