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형사변호사의 방어사례] 음주운전재범의 의뢰인, 광교형사변호사 도움받아 집행유예 선고

광교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음주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의뢰인을 붙잡아 갓길에 정차하였습니다.

운전 중 사고는 없었으나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였던 의뢰인은 징역형 등 실형 선고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소송에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광교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 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주취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한 사실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운전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행하던 차량도 처분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장입니다.

의뢰인의 소득으로 가족들이 생계를 의존해 오고 있는 상황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명백한 의뢰인의 실수이나 제 3자에 대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