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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소송 상담에서는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사정과 그 사정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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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혼인취소소송이란

일단 신고까지 마친 혼인을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구하는 사건입니다.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다투는 무효와는 대상이 달라, 청구를 어느 쪽으로 세울지부터 갈라놓고 시작합니다. 무엇을 문제 삼는 사안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과 서둘러야 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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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갈라지는 지점

무효를 구하는 쪽은 애초에 효력이 있었는지 자체를 문제 삼고, 취소를 구하는 쪽은 혼인할 무렵에 이미 있던 사정을 들어 그 혼인을 풀어낼 수 있는지를 다툽니다. 어느 쪽으로 세우는가에 따라 누가 그 청구를 낼 수 있는지,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판결이 난 뒤에 그때까지 이어져 온 혼인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사유를 어느 쪽으로 볼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두 청구를 함께 또는 순서를 두어 구하는 형태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주로 다투어지는 사정

혼인할 무렵 상대방의 질병이나 이전 혼인 이력, 자녀의 존재처럼 알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흔합니다. 속거나 강요된 상태에서 신고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안,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인 사안, 혼인에 필요한 동의를 두고 다투는 사안도 있습니다. 어느 유형이든 어떤 사정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알고 난 뒤에도 함께 생활을 이어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유마다 구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어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먼저 짚습니다. 문제된 사정이 언제 드러났는지를 뒷받침할 메시지나 진단 기록, 가족관계등록 자료가 있는지가 준비의 실질입니다.

함께 정리해야 하는 문제들

가족관계등록에 남은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뒤이어 문제됩니다. 혼인 기간에 쌓인 재산 관계와 자녀의 양육·친권에 관한 사항은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개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혼인에 이르게 한 사정을 두고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검토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으로 정리하는 편이 실제로 간명한 사안도 있어, 어느 방법이 목적에 맞는지 견주어봅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혼인취소소송 사안에서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문제된 사정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혼인 전후에 오간 대화와 서류, 가족관계등록 자료를 이미 가진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으로 나눕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취소·무효·이혼 가운데 어느 경로가 목적에 맞는지 견주어봅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이혼 전문변호사

혼인취소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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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혼인취소소송 업무사례

혼인취소소송을 비롯한 이혼 분야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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