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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외도

배우자외도 상담에서는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고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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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배우자외도란

배우자외도 관련 상담은 사안의 경위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고 지금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배우자외도 알아보기

배우자외도에서 무엇을 다투게 되는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어지는 절차는 하나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혼은 미룬 채 상간자에 대한 청구만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만을 가리키지 않고,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넓게 아우르는 개념으로 다루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만남과 연락을 부정한 행위로 볼 것인지는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방식,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을 놓고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는 상대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관계가 시작될 무렵 이미 부부의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반박이 나오는 일도 많아, 별거의 경위와 시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에서는 외도를 미리 양해했거나 알고 난 뒤 용서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대화 기록이나 주변의 진술이 이 시점을 가리는 자료로 쓰입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지점

외도 사건은 상대가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남아 있는 자료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는 방법 자체가 또 다른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된 방식으로는 배우자나 상간자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열어본 경우, 녹음기기를 미리 설치해 자신이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경우, 상대의 차량을 임의로 열고 내부를 확인한 경우, 상대가 드나드는 숙박시설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며 지켜본 경우가 꼽힙니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재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자료를 모은 쪽이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대화비밀 침해, 스토킹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지게 되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외도를 밝히려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해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셈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제출되는 자료는 당사자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 건물이나 주차장의 폐쇄회로 화면, 차량 블랙박스 기록,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녹음 등입니다. 같은 종류의 자료라도 누가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더 모으기 전에 지금 방식이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먼저 짚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의 권한 안에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뒤 다음 단계를 정하게 됩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배우자외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고, 확보 방법도 함께 봅니다.
대응 방향이혼 청구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청구를 어떻게 둘지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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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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