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무법인 | 이혼 원치 않는 의뢰인 도와 남편의 청구 모두 기각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말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는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CASE 1.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본 사례(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피고는 독선적이고 봉건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어 혼인 초부터 원고를 천대하면서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원고의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면서 일일이 간섭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말에 이유라도 달거나 변명을 하면 불호령을 내리는 등 원고를 억압해 왔고, 원고가 전부(前夫) 소생의 소외 2를 위하여 돈을 빼돌릴지 모른다고 의심하여 경제권도 자신이 쥐고 원고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돈만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CASE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혼인 생활 중 배우자가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혼인 유지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우울증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혼인 유지를 원한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변호사는 남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과소비에 대한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제 내역 총액만을 기재한 과장된 주장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여행경비, 재산세, 자동차세, 부모님들에 대한 결제 대리 등 지급을 맡겨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처리를 도맡아 하였고, 단연 카드 사용 내역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지출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치 지출은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2명 자녀들에 대한 학원비 월 100만원, 시부모님 생일 선물 등의 지출 내역을 증거로 주장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남편이 주장하는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자신의 부모님께 며느리 도리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남편 가족 모임에 불참했던 경우는 코로나19 자가 격리나 맹장 수술 등 불가피한 상황뿐이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며, 이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