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 왔고, 미성년 자녀는 없습니다. 최근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도 구두로 외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대화를 녹음하지 못해 명시적인 자백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는 카드 사용내역 일부, 배우자와 상대 남성이 함께 찍힌 사진, 연인 관계로 보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대와 통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간대가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부부관계가 어려워진 사정을 들어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재산은 대부분 의뢰인 명의이고 배우자 명의 재산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배우자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원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쟁점
- 구두 인정과 일부 자료만으로 부정행위의 기간·장소·횟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재산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일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변호사의 조언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혼인관계와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상간남을 함께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더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 상간남은 소송 절차에서 특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대와 통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간대의 통화내역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의 허용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지는 소송 진행 상황에 맞춰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증거는 더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확보한 카드 사용내역은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간, 장소, 만남 횟수를 확인할 추가 자료가 필요하고, 이미 가진 사진과 문자메시지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위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재산은 명의와 별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내역과 기여도를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과 채무 내역을 취득 시기와 경위까지 함께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외도가 의심될 때는 상대방의 구두 인정만 믿지 말고, 대화 녹음이나 거래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소송 절차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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