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변경 | 증액 청구를 받은 지급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가 키우는 어린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연체 없이 지급해 왔습니다. 이혼 당시 첫째는 의뢰인이, 둘째는 전 배우자가 맡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첫째에 대한 양육비를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전 배우자가 현재 지급액의 몇 배에 달하는 증액을 구하며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첫째가 내년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액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향후 몇 년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지급하고 싶어 합니다.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원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이혼 이후 사정이 달라져 양육비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늘린다면 적정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 상대방이 청구한 항목(치료비, 통신비, 보험료, 주거비, 교통비 등)이 실제로 자녀 양육에 쓰이는 비용인지
• 의뢰인이 첫째를 직접 양육하며 대학 입학 비용을 앞두고 있는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청구 항목을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여러 항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언어치료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자녀가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 요금이 포함됐다는 점이 그 예입니다. 의뢰인이 이미 자녀 보험료를 납부 중인데 상대방이 새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 병원비는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지원을 받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만큼 주거비나 TV·인터넷 비용을 전부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자녀가 집 앞 유치원에 다니는데 교통비가 필요한지도 다퉈볼 부분입니다.
2. 진술서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께 진술서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답변서에는 위의 항목별 의문점과 함께, 첫째의 대학 입학을 앞두고 늘어날 부담 등 의뢰인의 사정을 담게 됩니다.
3.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지급 범위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의뢰인은 증액 의사는 있으나, 첫째가 대학에 다니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일정 금액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상대방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4. 조정으로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합니다. 의뢰인이 신속한 종결을 원하므로, 심리 도중 상대방과 조정·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

양육비 변경 사건은 소장을 받은 뒤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으면 가급적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청구 항목별로 실제 양육에 쓰이는 비용인지 정리해 두면 협의와 조정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