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률상담 상간녀소송 감액사례] 천안법률상담 받아 상간녀소송 감액성공

천안법률상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상간녀소장을 받았습니다.

업무상으로 남성과 처음 알게 되었고, 친분을 쌓아가며 남성은 자신을 이혼남이라 소개하였습니다.

이혼하게 된 이유를 털어놓으며 지난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였으며,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믿고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추후 남성의 핸드폰 알림을 보고 기혼 상태인 것을 알았고, 이내 아내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상간녀 소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에 부정한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청구금액이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감액을 위해 천안법률상담 후 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년 판결

원고부부의 혼인기간 약 24년, 자녀2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

위자료 인정금액 7,000,000원

•수원가정법원 2019년 판결

원고부부의 혼인기간 약 12년 자녀3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수차례 저지른 사건

위자료 인정금액 10,0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판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액수 산정에는 부정행위 경위,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혼인기간, 자녀유무 기타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를 소장을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 내로 법원에 제출하여야함.

천안법률상담내용을 토대로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포함한 3인의 사건수행팀이 소장검토 후 전략회의에 나섰습니다.

소장에서 드러난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하나하나 살펴 구체적으로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액이 적정한 액수로 감액되어야 함을 호소했습니다.

•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였음

• 처음부터 유부남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관계를 시작한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음

• 원고와 남성이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사이가 안좋았음을 주장하였음

• 원고로 인해 의뢰인은 이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있었음

• 원고는 과도하고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음

• 원고는 관련없는 의뢰인의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었음

• 현재 의뢰인과 남성의 관계는 이미 정리되었음

• 의뢰인은 남성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원이 전혀 없었음

천안법률상담을 천안에서 알아본다면 법무법인 대륜 천안사무소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건처럼 이미 부정한 관계를 인정하고 적정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지만 너무 과한 위자료청구금액이라고 생각이 되어 이를 감액하고 싶다면,

천안법률상담을 법무법인 대륜 천안사무소에서 받아보시고 적정범위 내 감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위자료청구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오니 천안법률상담을 받으시고 감액에 대한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