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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이혼사유

재판상이혼사유 상담에서는 어떤 사정을 사유로 세울지와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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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재판상이혼사유란

재판으로 이혼을 구할 때 어떤 사정을 사유로 주장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같은 일도 어느 유형으로 세우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 주장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준비의 중심이 됩니다. 하나의 사정만 내세우기보다 여러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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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주장되는 사정의 유형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 돌보지 않은 사정,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정이 대표적으로 주장됩니다. 부당한 대우는 배우자에게서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서 받은 경우, 반대로 자기 부모가 배우자에게서 받은 경우도 함께 놓고 봅니다. 오랫동안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도 주장 유형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유형은 앞의 것들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정을 담는 자리라, 여러 사정을 묶어 주장할 때 함께 쓰이곤 합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갈리는 설명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양쪽이 다르게 설명하는 일이 흔합니다. 별거를 두고 한쪽은 버려진 것이라 하고 다른 쪽은 쫓겨난 것이라 주장하는 식입니다. 사정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사안보다 서로 얽혀 있는 사안이 실제로는 더 많아, 누구의 사정이 더 무거운지, 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워진 것이 언제부터인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 설명이 앞뒤가 맞는지 가리려면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같은 일도 그 앞뒤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읽히기 때문에, 다른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자료와 시점

부정한 행위를 주장한다면 그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동선을 따라다녀 얻은 자료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다툼거리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모을지는 미리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주장한다면 진료 기록이나 신고 이력, 주고받은 메시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사유에 따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어, 그 사정을 알게 된 시점과 일이 있었던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날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둔 기록은 시점을 맞춰보는 데도, 사실관계를 늘어놓는 데도 쓰입니다.

이혼 법률정보

초기 상담재판상이혼사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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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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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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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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