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항소 | 이혼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 받았으나 제기된 항소, ‘전면 기각’

이혼소송항소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당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배우자와 갈등을 겪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판결에 불복해 이혼소송항소를 제기하며 다음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
• 자신의 생활 태도는 생계 유지 목적이었다는 주장
• 재산분할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문제 제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미 정리된 줄 알았던 이혼 문제를 다시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소송항소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항소 이유의 구조적 반박
이혼소송변호사는 남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주장 하나하나를 분해하여 1심 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사항과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이유 대부분이 기존 주장 반복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입증 정리
이혼소송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실제 생활관계, 부부 간 협조 의무 이행 여부, 남편의 일방적 행동 등을 정리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③ 재산분할 범위 확대 주장 차단
이 사건에서 전 배우자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되지 않았던 재산까지 분할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혼변호사는 문제 된 재산이 혼인 이전에 이미 형성된 재산이거나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상속 또는 증여로 개인에게 귀속된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항소심 법원에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변경될 사유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일방이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만일 민법상 규정된 사유가 없다면 협의이혼, 조정이혼을 거친 뒤 조정이 불성립됐을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심 법원은 혼인 파탄 여부, 귀책사유, 재산분할·위자료 등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진행되는 절차가 이혼소송 항소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