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를 알아보시는 단계라면 지금 필요한 것이 제도 안내인지 사건 진행인지부터 갈라 보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가정법률상담소란

가족과 관련한 법률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기관을 두루 가리키는 이름으로 쓰입니다. 같은 이름으로 찾아가더라도 상담과 안내까지 하는 곳인지, 사건을 맡아 끝까지 진행하는 곳인지는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제도 설명인지 아니면 받은 서류에 대한 대응인지를 먼저 정해두면, 같은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되풀이하지 않게 됩니다.

가정법률상담소 알아보기

공익 상담 기관이 하는 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어떻게 갈리는지, 조정을 먼저 거치면 진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처럼 제도의 큰 줄기를 설명하고, 어디에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상담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주거나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함께 갖춘 곳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을 맡아 서면을 내고 기일에 출석하는 일까지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상담 기록이 법원에 내는 서면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제도를 훑고 선택지를 좁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무엇을 낼지는 다음 단계에서 정하게 됩니다.

사건을 맡기는 경우와의 차이

이혼이나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거나, 법원에서 이미 받은 서류에 답변해야 하는 단계라면 사건을 맡아 진행할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서면에 무엇을 담을지, 언제 낼지,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가 이때부터 중요해집니다. 상담 기관과 변호사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 설명은 상담 기관에서 듣고, 서면 작성과 기일 대응만 따로 맡기는 방식입니다. 다만 답변 기한이 적힌 서류를 이미 받았다면 안내만 듣다가 시간을 보내기는 어려우니,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루어지는 문제의 범위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문의됩니다. 그 밖에 상속, 성년후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처럼 가정과 얽힌 사안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가정폭력이 얽힌 상황은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처럼 신변 보호를 먼저 구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 이혼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내 사안이 가사 절차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문제인지, 다른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는 문제인지를 먼저 가려두면 어디에 물어야 할지가 좁혀집니다.

초기 상담상담하시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지금 사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이혼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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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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