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 상간녀 지목 당한 의뢰인, 상간변호사의 조력으로 '청구 기각'

상간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일정 기록, 주변인과의 대화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상간소송은 언제든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간변호사는 사건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가 오래전부터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의뢰인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이후 어떤 경위로 시간이 흘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함께 살피며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적극 다투었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규정을 근거로 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 또는 사실혼 관계가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상간소송에도 소멸시효는 존재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외도 사실과 상간자의 존재를 알고도 장기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누가 상간자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SNS 대화,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상간소송에서는 원고가 언제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상간소송의 중요한 방어 전략 중 하나입니다.

상간소송은 혼인관계의 존부, 상대방의 인식, 증거의 증명력 등 다양한 법률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진행 과정과 주요 대응 내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사건의 핵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사건 진행 중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 변화와 추가 자료를 신속하게 반영하며 대응 전략을 보완합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의견과 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필요한 법률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상간소송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검토와 객관적인 증거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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