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 가방 판매 과정에서 사기미수 혐의 받은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문제가 된 명품 가방이 어머니의 것이었기에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지 못했으며, 매장에서 검수받아 진품으로 확인이 될 경우 판매를 하려고 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468 판결).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로 매장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가방의 구매 출처를 묻자 의뢰인은 가출 사실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했다며 사실이 아닌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숨기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 가방의 진품, 가품에 대한 여부를 속여 금전을 받고자 한 기망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판결).

위의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당시 의뢰인의 설명만으로 곧바로 사기미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째 재수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20대 청년으로, 사건 당시에도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과 사회생활을 위해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품 검수 과정에서 거래가 중단되어 실제 금전이 지급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가방의 소유자인 어머니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아버지 역시 앞으로 의뢰인을 책임지고 지도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사기미수는 실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이를 종합하면 사기미수 혐의를 판단할 때에도 가벼운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표에 정리한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의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사건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과정과 상대방의 인식,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성립요건과 함께 범행의 경위, 실제 피해 발생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재 사건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