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무법인 조력 | 사기죄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부산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부동산 컨설팅 업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의뢰인에게 임대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업자의 조언대로 임대업을 하면서 오피스텔 몇 채를 매수하였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의뢰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며, 임대인 도장만 찍어준다면 대출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허위 임차인이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부산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은 🔗사기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이득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는 해당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1.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를 입어야 합니다.
3.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불법영득의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4. 고의나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산법무법인은 사건의 쟁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금융회사를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여 사기죄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건을 분석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선정하여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산법무법인에서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너무나 어리석을 결정을 했다며 후회하였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은 이에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았지만, 부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는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으며, 가담했더라도 혼자 대응하시다가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륜에서는 사기죄 형사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첨부 자료 제출 대행, 수사기관 조사 사전 검토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 피해자 합의 대행, 형사공탁 절차 진행, 손해배상 청구 대응, 사기죄 고소 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