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사기미수 알아보기

실행의 착수를 어디로 볼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기망 행위가 실제로 시작된 시점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허위 문서를 제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그 시작점으로 평가될 수 있어, 상대방이 속지 않아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 단계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만 세운 단계라면 다른 평가를 받고, 준비 행위와 실행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함께 검토됩니다.

고의를 두고 다투는 부분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착오나 계약을 지키지 못한 사정과는 구분되어야 하고, 애초에 속이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가 달라집니다. 대화 내역이나 거래 경위가 이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쓰이며, 거래 조건이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했는지도 참고됩니다.

확인해두면 좋은 자료

문서나 대화 내역, 자금이 오간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둡니다.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경위가 있다면 그 정황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조사가 진행됐는지,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주장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구조라면 각자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나누어 정리해두는 것도 필요하며,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사건의 성격을 가늠합니다.